노인빈곤율도 계산안하고 연금개혁안 발표한 정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를 계산조차 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 노후 보장 기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고 누락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매해 노인빈곤율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부안에 따른 전망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2년과 2023년 ‘빈곤전망모형 연구’ 보고서를 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에서 45%, 50%로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늘리는 등 상황별 노인빈곤율 변화를 전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연구원 노인빈곤모형을 보완하는 상황이라 정부안에 따른 전망을 하지 못했다”며 “일개 연구기관 모형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2238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간과하고 국민들에 편향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 본질은 국민 노후 빈곤 예방인데 이와 관련한 자료도 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만 중시하면 노인빈곤율이 악화된다”며 “제도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