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주고 취득·재산세 면제
정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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