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 늘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은 낭비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경쟁화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강국이라 한다”라며 “과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포함해서 복지에 대한 비중이나 존중이 10대 강국에 버금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에 한해서만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라며 “시장화,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겨냥한 듯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약자와의 동행, 복지 지출의 확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별하고 평등한, 동등한 기회를 약속하기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심들이 많이 멀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복지 지출, 서민 예산이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정치인들이 이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저에게는 민주당을 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장애인 친화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장애인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문제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총선 승리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