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애인 입법정책·예산지원” 한목소리

여야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장애인들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마땅하다”며 “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을 갖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진정한 포용 국가, 공정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육권, 노동권, 독립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간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외침이 큰 메아리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예산 없는 개인예산제, 전 정부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외침을 더욱 경청해 더 진보한 대안, 더 촘촘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