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된 것 내 잘못 아니잖나” 6대 정책요구안 발표

대전장차연,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시에 6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전장차연)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23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6대 정책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부모단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2007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장애인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올해 이들은 대전시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어 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중앙정부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달장애인 전생애 권리 흐름 등을 기반으로 6개 분야 24개의 세부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들의 정책요구안 첫 번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다.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등 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또한 B1노선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과 마을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이다. 이들은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장애인 일자리 보장하라”면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26년까지 100개 도입 ▲장애인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안정적·연속적 일자리 보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최저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이다. 이들은 “대전에는 서구에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적어도 구별로 한 개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탈시설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이다. 이들은 “전국의 광역시 중 인천과 대전시에만 탈시설지원부서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지 않다”라며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와 전담공무원 배치 ▲탈시설자립지원금 1000만 원으로 확대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탈시설지원로드맵과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 정책은 발달장애인 전생애 권리기반 정책 확립으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낮 시간 이용 서비스 재편 및 확대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해소를 위해 여성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요청했다. 

“장애인 된 것 ​​​​​내 잘못 아니잖나”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에 요구하는 6대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한만승 대전장차연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 전 대전시에 우리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대전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담겨있다”며 “해마다 이러한 제안을 해 오지만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올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비슷한 내용의 요구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우리의 요구안 중 단 한 가지라도 해결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발언에 나선 문소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는 “우리는 왜 해마다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고 무언가를 계속 요구해야 하는가, 일반 시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 주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춥거나 덥거나 항상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다. 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이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외시키고 배제시킬 게 아니라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대전장차연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원희·이금선 대전시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전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대전시의회 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6대 정책요구안 및 세부 내용이다.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에 요구하는 6대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