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디지털교육 예산 60% 삭감

올해 698억→내년 279억 원으로 반토막 이상 깎여
키오스크 사용법 배우기 위한 교육신청 ‘오픈런’ 우려
과기정통부 “디지털 비사용자, 일상 불편 넘어 사회 배제 우려”
정필모 의원 “민주당, 노인·여성 포용 위해 예산 복원 노력”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노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가르쳐주는 디지털 교육사업의 내년 예산이 60%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등 지역 인재 일자리도 약 1300개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16일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 예산은 올해 698억4000만원에서 2024년 279억3600만원으로 60%가 삭감됐다.

이 예산은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열차 예매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전국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가까운 곳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배움터 당 교육단가도 97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줄였고 배움터 개소 수도 목표치 1000개에서 800개로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던 디지털 교육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교육은 유지되더라도 수업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럴 경우 디지털 교육이 더 필요한 60대 이상 고령층 또는 40대 이상 여성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정보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N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디지털 배움터 사업으로 디지털 교육을 받은 국민은 79만2648 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3만8008명(55.3%) 로 집계됐다. 40대 이상 여성은 약 38만5900 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48.7% 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역 인재를 디지털 강사 및 서포터즈로 채용해 올해 약 3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1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