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제도 개선 필요”

3월 6일부터 1차 시범사업 추진중…개선안 검증‧타당성 평가 목표
“인프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노인 욕구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판정체계 제도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데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지난 2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수요연구센터장은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18개 운영센터(요양시설,재가)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 개선안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의료), 시설·재가급여(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등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한 센터장은 통합판정체계 도입이 노인 욕구 중심의 통합 케어 제공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이 제도는 노인 욕구 중심의 통일된 평가체계인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해 욕구에 맞는 의료와 돌봄 자원을 안내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프라 중심이 아닌 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간 인프라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며 “돌봄 필요도에 따라 주거를 시설과 지역사회로 구분해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센터장은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주거, 돌봄 등이 충족되지 못해 퇴원했을 때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사실상 없는 상태기에 전반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이뤄져야지 통합판정체계가 잘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센터장은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재가에서 시설로 넘어오는 환자나, 요양병원에 가야하지만 집에 있는 환자들이 이러한 통합 판정 체계를 통해 적절히 배분이 된다면 이러한 환자들의 욕구를 평가할 수 있는 의료영역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또한 재택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남상용 기획이사는 일본 노인 의료 복지 분야의 키워드가 ‘기능 분화’와 연계돼 있어 환자들이 증상과 요양 치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도 ‘기능 분화’에 초점을 두고 통합판정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이사는 “일본은 병상 기능별로 수가 기준이 있다. 병상도 치매 치료 병상, 치매 요양 병상, 회복기 재활 병상 등 다양한 병상이 개설돼 있다”며 “우리나라에 아직 없지만 요양원과 병원에 가긴 그렇지만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인 ‘중간 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통합 돌봄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는 “수요는 다양한데 기능이 분화돼 있지 않다면은 서비스도 혼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노인 욕구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그렇기에 우선 부족한 인프라를 기능별로 다양하게 갖추고 서비스와 연계해서 통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통합 판정 체계가 효율적인 자원 소모를 유도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큰 틀에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현 통합 판정체계 기준은 아직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개선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문 요양시설 수가가 요양병원보다 높은 기형적인 수가가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통합 판정 체계 제도가 필요한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의료 진료비를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아직 요양병원 간병 급여가 돼 있지 않고, 실손, 민간 보험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도 요양병원 입원이 꼭 필요한데도 입원을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이라며 “이 가운데 통합판정체계에서 요양병원에 가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