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도 대폭 삭감..’고양형 복지체계’ 흔들린다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준예산 체제로 2023년을 시작한 고양시가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으로 또다시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게 될 전망이다.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 58억여원, 업무추진비 1억 8000여만 원 등이 삭감되면 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3일 수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당초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2170억원으로, 시민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및 본예산 삭감·미편성 사업 등이 담겼다.

예결위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은 약 60억 원 규모로,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약 58억 원이 삭감됐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8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연초 본예산 대폭 삭감 이후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대비하고 있었으나, 추경예산마저 삭감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삭감에 이어 또다시 예산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들은 시의 주요 정책이자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업으로, 4건 모두 전액 삭감되면서 임기 내 추진여부 마저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 삭감 이후 추경예산만 기다려왔는데,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시민과 약속했던 사업들마저 추진하지 못하게 됐으니 말 그대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며, 계속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와 시의회 모두 결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 예산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으며, 이로 인해 고양특례시는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