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선 장애인 부모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하라”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경남도청 앞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

장애인 부모들이 거리에 나섰다.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상남도-시군 발달장애인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부모 300여명이 참석해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경남도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오후에는 18개 시·군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요구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일제히 전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되는 참사가 진행형이다”라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조차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고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윤종술 회장은 “인간의 삶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다”라며 “발달장애인의 나이듦에 따라 장애에 대한 태도와 지원의 내용들을 달리 가져가야 하는데 오로지 이런 영역을 가족에게, 사적인 영역으로만 전가해 왔기에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성인기 주간활동센터 등 그간 발달장애 관련 제도들은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조직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실현돼 왔지만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온전한 일상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지원 서비스를 경남도와 각 기군 지자체에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체계적인 장애아동 조기진단·개입 및 가족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조기진단강화, 조기개입 도입 및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칭)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고용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발달장애인 주거공급 확대, 발달장애인 주거환경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지원서비스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이밖에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중복중증 발달장애인 의료소모품지원”, “시군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전문병원·전문치과 설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를 강조했다.

장애인부모들은 이같은 제도 마련은 “발달장애인에게 ‘항구적 불능”사회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사람이란 딱지를 걷어내고, 발달장애인들도 의미 있게 자기 삶을 사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을 각인시키는 것”이라며 “그것은 그들이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배제와 차별, 시설 수용 같은 삶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역사회를 운영해나가는 공기관의 책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10일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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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10일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