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 노인일자리 활용해 마을 경로당 등 안전점검 나선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누적 3000명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

정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자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노인(65세 이상)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정해진 아파트단지 경로당 등은 주기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적은 마을 경로당 등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인력당 시설 수가 과다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관련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활용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8만 건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도별 양성 인원은 올해 200명, 내년 400명, 2025년 600명, 2026년 800명, 2027년 1000명이다.

안전점검 전문인력은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간 월 60시간 근로(하루 3시간씩 20일) 시 월 71만3000만 원이 보수로 지급되는 노인일자리 유형이다. 내년엔 보수가 76만1000원으로 4만8000원 오른다. 공익형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의 선호가 높다.

점검 과정에서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 강화, 정보기술(IT) 기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 우려’로 판단된 시설에 대해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가 협업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